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의료·건강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의료#국유재산#지역의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인이 부족한 지역 주민과 공공의료 인력을 꿈꾸는 학생들이 영향받아요
의료인이 부족한 지역 주민과 공공의료 인력을 꿈꾸는 학생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의료대학에 국유재산을 쉽게 주기 어렵고, 앞으로는 무상 양여나 대부가 가능해져요
현재는 공공의료대학에 국유재산을 쉽게 주기 어렵고, 앞으로는 무상 양여나 대부가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까운 곳에서 응급·필수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
가까운 곳에서 응급·필수 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유재산을 쓰는 만큼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세금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
국유재산을 쓰는 만큼 위치 선정이 잘못되면 세금 낭비가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