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4-12-0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서비스원#공공돌봄#국가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시도별 의무 설립으로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기관의 운영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고, 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며, 시군구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돌봄의 품질과 지역 균형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운영권 한계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기관의 운영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고, 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며, 시군구도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돌봄의 품질과 지역 균형 개선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운영권 한계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