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고용·노동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근로자#임금지급#관리시스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공사를 맡긴 발주자,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공사를 맡긴 발주자,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금비용과 실제 지급내역을 서류로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시스템으로 함께 관리돼요.
현재는 임금비용과 실제 지급내역을 서류로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시스템으로 함께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한 사람이 임금을 못 받는 일을 줄이고, 돈이 어디로 갔는지 더 쉽게 볼 수 있어요.
일한 사람이 임금을 못 받는 일을 줄이고, 돈이 어디로 갔는지 더 쉽게 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체가 시스템 입력을 늦추거나 거짓 정보를 넣어도 바로 잡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업체가 시스템 입력을 늦추거나 거짓 정보를 넣어도 바로 잡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