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인권·차별금지
김예지|국민의힘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보호#취업제한#이동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일부 장애인 관련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못 일해요.
현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일부 장애인 관련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못 일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 곁에서 일하는 사람을 더 가려서,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장애인 곁에서 일하는 사람을 더 가려서,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채용 확인이 느슨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다시 일할 수 있어요.
채용 확인이 느슨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다시 일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