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산업·기업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형마트#상권영향평가#전통시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서는 지역의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이 영향을 받아요.
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서는 지역의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점 지역 지자체만 보는데, 앞으로는 가까운 이웃 지자체 의견도 함께 들어요.
현재는 출점 지역 지자체만 보는데, 앞으로는 가까운 이웃 지자체 의견도 함께 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변 상권 피해를 더 넓게 살펴서 동네 가게 매출이 갑자기 줄 위험을 줄여요.
주변 상권 피해를 더 넓게 살펴서 동네 가게 매출이 갑자기 줄 위험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웃 지자체 의견이 늘면서 출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웃 지자체 의견이 늘면서 출점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