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2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비자보호강화#입증책임전환#전자금융거래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금융사에 사고 원인 입증 책임을 부여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입증책임이 이용자에서 금융회사로 이동하고, 제9조의 신설 단서로 금융사가 원인 판단을 증명하도록 한다.
✅ 피해 구제 신속성과 이용자 신뢰가 증가하겠지만 금융사의 입증 부담과 관리비용이 크게 늘 수 있다.
✅ 입증책임이 이용자에서 금융회사로 이동하고, 제9조의 신설 단서로 금융사가 원인 판단을 증명하도록 한다.
✅ 피해 구제 신속성과 이용자 신뢰가 증가하겠지만 금융사의 입증 부담과 관리비용이 크게 늘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