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2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2
교통·물류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음주운전#약물운전#교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과 약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.
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과 약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단속 전에 더 마셔도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추가 음주와 약물운전을 더 쉽게 막아요.
현재는 단속 전에 더 마셔도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추가 음주와 약물운전을 더 쉽게 막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술이나 약 영향으로 사고가 나면 내 차와 가족도 큰 위험을 받아요.
술이나 약 영향으로 사고가 나면 내 차와 가족도 큰 위험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장에서 사람 상태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 억울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현장에서 사람 상태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 억울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