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김예지|국민의힘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#최소심의기간#의결절차#안건조정위원회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심의 기간을 명시하고, 위원장·간사 합의 시 최소 기간 경과 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결의 최소 심의 기간을 규정하고 합의 시에는 그 기간을 경과하지 않아도 의결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견 조정의 질이 높아지고, 합의 시 신속 의결로 정책 반영이 더 빨라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