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행정·지방자치
김예지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법#안건조정위원회#심의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90일 안에 바로 표결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최소 기간을 채워야 해요.
현재는 90일 안에 바로 표결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최소 기간을 채워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생겨서 급하게 법이 통과될 위험이 줄어들어요.
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생겨서 급하게 법이 통과될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합의가 있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 절차를 늦추는 데 쓰일 수 있어요.
합의가 있으면 빨리 처리할 수 있어 절차를 늦추는 데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