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교통·물류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쿨존#CCTV#무인단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쿨존을 지나는 어린이, 학부모,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스쿨존을 지나는 어린이, 학부모,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인단속장비 중심인데, 앞으로는 스쿨존에 CCTV도 함께 달아 더 자주 살펴요.
현재는 무인단속장비 중심인데, 앞으로는 스쿨존에 CCTV도 함께 달아 더 자주 살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사고를 줄이고, 억울한 단속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아이 사고를 줄이고, 억울한 단속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CCTV가 늘어나 사생활 걱정이 커지고, 설치 기준이 느슨하면 과잉감시가 될 수 있어요.
CCTV가 늘어나 사생활 걱정이 커지고, 설치 기준이 느슨하면 과잉감시가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