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승차구매시설#교통사고통계#도로교통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통계에 포함시키는 제도이다.
✅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통계 작성 시 승차구매시설 관련 항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원인 파악 및 예방 대책 강화와 정책 효율성 제고이지만 데이터 수집 부담과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다.
✅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통계 작성 시 승차구매시설 관련 항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원인 파악 및 예방 대책 강화와 정책 효율성 제고이지만 데이터 수집 부담과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