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03-05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9
4
본회의 심의
2025-03-20
5
정부이송
2025-03-28
6
공포
2025-04-08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여성·가족·아동
김예지|국민의힘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#자녀돌봄#복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평일 밤과 주말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예술인이 영향을 받아요.
평일 밤과 주말에 아이를 돌봐야 하는 예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술인 돌봄 지원이 사업 수준인데, 앞으로는 법에 근거한 지원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예술인 돌봄 지원이 사업 수준인데, 앞으로는 법에 근거한 지원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맡길 곳이 늘어 일할 시간과 양육을 함께 챙기기 쉬워져요.
아이 맡길 곳이 늘어 일할 시간과 양육을 함께 챙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일부 예술인에게만 돌아갈 수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일부 예술인에게만 돌아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