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이기헌|더불어민주당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공수사권이관#정보권한개편#신원조회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NIS의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과 사실조회 권한을 삭제하고,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과 사실조회 권한이 삭제되고, NIS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을 의무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 강화와 절차 준수 향상이며, 수사효율 저하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보범죄 관련 조사권과 사실조회 권한이 삭제되고, NIS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을 의무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 강화와 절차 준수 향상이며, 수사효율 저하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