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정부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영상정보처리기기#안전신고포털#재난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관리해 재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지역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안전신고를 통합 포털로 접수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대응이 빨라지고 예방효과가 커지지만 개인정보 및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관할지역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안전신고를 통합 포털로 접수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대응이 빨라지고 예방효과가 커지지만 개인정보 및 비용 부담 등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