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조세·세금
조정훈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#세액공제#맞벌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 교육비를 내는 맞벌이 부모와 초등학생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자녀 교육비를 내는 맞벌이 부모와 초등학생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초·중·고 교육비의 15%만 세금에서 깎이는데, 앞으로는 24%로 늘어나요.
현재는 초·중·고 교육비의 15%만 세금에서 깎이는데, 앞으로는 24%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원비와 돌봄비 부담이 줄어 가계 지출이 조금 덜해져요.
학원비와 돌봄비 부담이 줄어 가계 지출이 조금 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자녀 교육비를 많이 쓰는 집에 더 몰릴 수 있어요.
혜택이 자녀 교육비를 많이 쓰는 집에 더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