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조정훈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녀교육비공제#세액공제확대#저출생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맞벌이 가구의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 학생의 교육비에 대해 24%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공제대상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완화로 가계 재정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 및 세수 감소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 학생의 교육비에 대해 24%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공제대상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완화로 가계 재정이 개선되나 재정 부담 및 세수 감소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