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행정·지방자치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출석#답변의무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에 불려 나오는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에 불려 나오는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부르면 나오고 답하게 돼 있는데, 앞으로는 성실히 답하고 거짓말하면 처벌받아요.
현재는 국회가 부르면 나오고 답하게 돼 있는데, 앞으로는 성실히 답하고 거짓말하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답변이 더 책임 있게 돼서 국회가 국민 대신 더 잘 살펴볼 수 있어요.
정부 답변이 더 책임 있게 돼서 국회가 국민 대신 더 잘 살펴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정까지 제대로 못 가리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정당한 사정까지 제대로 못 가리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