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여성·가족·아동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신고의무#현장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을 직접 돌보는 교사·의사·상담사와 학대받는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.
아동을 직접 돌보는 교사·의사·상담사와 학대받는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알게 된 뒤 지자체에 알리기 쉬운데, 앞으로는 수사기관에도 바로 알려야 해요.
현재는 알게 된 뒤 지자체에 알리기 쉬운데, 앞으로는 수사기관에도 바로 알려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대가 더 빨리 드러나 아이를 빨리 보호할 수 있어요.
학대가 더 빨리 드러나 아이를 빨리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가 늘어도 현장 확인이 늦어지면 형식적 신고만 늘 수 있어요.
신고가 늘어도 현장 확인이 늦어지면 형식적 신고만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