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문화·체육·관광
김재원|조국혁신당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예술인#권리보호#과징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술인과 예술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예술인과 예술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 문제를 바로 따지기 어렵고, 앞으로는 감사원에 조사 요청하고 벌도 세져요.
현재는 공무원 문제를 바로 따지기 어렵고, 앞으로는 감사원에 조사 요청하고 벌도 세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연비나 계약이 늦어지거나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더 빨리 도움받아요.
공연비나 계약이 늦어지거나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더 빨리 도움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 벌려고 지나치게 신고하거나, 작은 실수에도 벌이 커질 수 있어요.
돈 벌려고 지나치게 신고하거나, 작은 실수에도 벌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