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공급#도시재생#세제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심 주택공급의 신속화를 위해 과세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종료일(2024년 12월 31일) 대신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안정과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추진을 촉진한다.
도심 주택공급의 신속화를 위해 과세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종료일(2024년 12월 31일) 대신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안정과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추진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1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