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강훈식

아동기본법안

#아동권리주체화#아동정책협력#권리보장강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의무를 법적으로 정립하는 것이다.
✅ 국가·지자체·가정의 의무를 규정하고, 5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, 아동정책조정위원회, 3년 실태조사를 도입한다.
✅ 아동 권리 보장과 정책 간 협력으로 격차를 줄이고 구제와 참여를 강화하나, 예산과 실행력 등의 도전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