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기술사#관계전문기술자#설계감리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해 설계·감리 시 협력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계자·공사감리자는 고도화된 정보통신설비 설계·감리 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되나 비용 상승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설계자·공사감리자는 고도화된 정보통신설비 설계·감리 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안전성과 품질이 향상되나 비용 상승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