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최수진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포동의#표결기한48시간#가결간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체포동의 표결을 48시간 이내로 의무화하고, 기한 내 미표결 시 가결로 간주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4-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, 기한 내 미결 시 자동 가결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절차로 청렴성과 책임감이 강화되나, 충분한 토론이 줄어들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24-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, 기한 내 미결 시 자동 가결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절차로 청렴성과 책임감이 강화되나, 충분한 토론이 줄어들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