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조경태|국민의힘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#유기징역상한#부정기형상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소년에게 적용되는 유기징역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리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기징역 상한과 부정기형 상한을 상향하도록 제안하고,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의결 전제 법률안에 의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범죄 억제와 재활 비용 증가, 인권 우려의 균형에 달려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유기징역 상한과 부정기형 상한을 상향하도록 제안하고,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의결 전제 법률안에 의존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범죄 억제와 재활 비용 증가, 인권 우려의 균형에 달려 있다.
의안번호: 2201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