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행정·지방자치
위성락|국민의힘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교#공관장#자격심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외공관장에 임용되려는 사람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재외공관장에 임용되려는 사람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출국 금지자도 심사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심사에서 빠져요.
지금은 출국 금지자도 심사받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심사에서 빠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적절한 사람이 해외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부적절한 사람이 해외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 기준이 너무 좁아져 유능한 사람도 빠질 수 있어요.
심사 기준이 너무 좁아져 유능한 사람도 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