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서비스#재정지원#도시철도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 재정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철도 운임 감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노후시설 교체 및 서비스 편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 완화로 서비스 품질 유지, 이용자 안전 개선,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지원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철도 운임 감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노후시설 교체 및 서비스 편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정 부담 완화로 서비스 품질 유지, 이용자 안전 개선,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 지원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