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교통·물류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철도#요금할인#시설보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와 도시철도 이용자,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노인, 장애인, 국가유공자와 도시철도 이용자,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와 운영사가 할인 부담을 져요, 앞으로는 국가도 돈을 나눠 내요.
현재는 지자체와 운영사가 할인 부담을 져요, 앞으로는 국가도 돈을 나눠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버스·지하철 요금 할인과 노후 시설 보수가 끊기지 않아 더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요.
버스·지하철 요금 할인과 노후 시설 보수가 끊기지 않아 더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이 늦으면 현장 부담이 계속되고, 돈이 새는지 관리가 필요해요.
정부 지원이 늦으면 현장 부담이 계속되고, 돈이 새는지 관리가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