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철도#재정지원#교통시설특별회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시철도 운임 감면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면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신설 조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로 재정 부담이 이전되어 이용자 접근성과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운용 비효율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면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신설 조항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로 재정 부담이 이전되어 이용자 접근성과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예산 부담 증가와 운용 비효율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