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행정·지방자치
주진우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증인#징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회의에 나오는 국무위원과 증인, 감정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 회의에 나오는 국무위원과 증인, 감정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의원이 거칠게 몰아붙여도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협박·모욕과 강요를 못 해요.
지금은 의원이 거칠게 몰아붙여도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협박·모욕과 강요를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의장에서 겁주지 않아서,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말하고 부당한 대우를 덜 받아요.
회의장에서 겁주지 않아서,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말하고 부당한 대우를 덜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한 질문과 협박의 경계가 흐려져, 필요한 추궁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강한 질문과 협박의 경계가 흐려져, 필요한 추궁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