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행정·지방자치
최수진|국민의힘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#수당#구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속된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구속된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구속돼도 돈을 받는데, 앞으로는 구속 기간에는 수당과 활동비가 줄거나 못 받아요.
현재는 구속돼도 돈을 받는데, 앞으로는 구속 기간에는 수당과 활동비가 줄거나 못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새는 느낌을 줄이고, 국회의원이 일을 못 하면 보수도 못 받게 해요.
세금이 새는 느낌을 줄이고, 국회의원이 일을 못 하면 보수도 못 받게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구속만으로 미리 불이익이 커져, 무죄인 사람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.
구속만으로 미리 불이익이 커져, 무죄인 사람도 손해를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