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군사관#병역검사다변화#지방지원자편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 지원자도 군병원 외의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군사관 및 학군부사관 지원자는 군병원 외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지원 편의 증가와 절차 단축이 기대되나 품질 관리와 지역 격차가 문제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군사관 및 학군부사관 지원자는 군병원 외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 지원 편의 증가와 절차 단축이 기대되나 품질 관리와 지역 격차가 문제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