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로당급식지원#노인복지확대#예산보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경로당의 점심 제공을 위한 식비와 급식인건비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제도가 신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급식 비용과 인건비 미지원 문제를 해결해,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을 제공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르신 건강과 생활안정이 향상되고, 급식 인력의 자원봉사 의존도가 감소하며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급식 비용과 인건비 미지원 문제를 해결해, 경로당이 주 5일 점심을 제공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르신 건강과 생활안정이 향상되고, 급식 인력의 자원봉사 의존도가 감소하며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13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