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주택·임대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세입자보호#주거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멈춤 기간을 놓치기 쉽지만, 앞으로는 바로 통보받고 원하면 더 늘어나요.
현재는 멈춤 기간을 놓치기 쉽지만, 앞으로는 바로 통보받고 원하면 더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시간을 줄이고, 이사와 돈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.
집을 잃을지 몰라 불안한 시간을 줄이고, 이사와 돈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 처리 기간이 길어져 돈을 돌려받는 일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집 처리 기간이 길어져 돈을 돌려받는 일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