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예통지의무#피해자맞춤지원#전세사기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피해주택 경ㆍ공매 유예 공지의 즉시 전달과 유예 의무 연장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원이 결정한 유예 내용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고, 피해자 신청 시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강화와 매각 일정 예측성 증가, 실태 파악 및 맞춤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피해주택 경ㆍ공매 유예 공지의 즉시 전달과 유예 의무 연장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원이 결정한 유예 내용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고, 피해자 신청 시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피해자 보호 강화와 매각 일정 예측성 증가, 실태 파악 및 맞춤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