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맞춤검진#건강위험#예방의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건강검진에 질환별 건강위험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계획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조제2항과 제20조제1항제1호를 통해 위험기반 검진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위험군 대상 검진 강화로 조기발견과 예방효과가 커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의 유인도 줄어들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조제2항과 제20조제1항제1호를 통해 위험기반 검진을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위험군 대상 검진 강화로 조기발견과 예방효과가 커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의 유인도 줄어들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