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상구체화#명확성제고#심의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방송심의 대상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해 명확성을 높인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심의대상 정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구체화해 대상 범위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적 불확실성 감소, 과도한 심의 확대 억제, 시민 권리 보호 강화 기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심의대상 정보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구체화해 대상 범위를 제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적 불확실성 감소, 과도한 심의 확대 억제, 시민 권리 보호 강화 기대다.
의안번호: 2201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