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12-04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18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2-06
6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조세·세금
김상훈|국민의힘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담배소비세#지방세입#국고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담배를 들여오는 사람과 담배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해외에서 담배를 들여오는 사람과 담배세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관이 걷은 담배세를 바로 넘기기 어렵고, 앞으로는 국고를 거쳐 지방세로 옮길 수 있어요.
현재는 세관이 걷은 담배세를 바로 넘기기 어렵고, 앞으로는 국고를 거쳐 지방세로 옮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가 받아야 할 세금이 더 늦거나 헷갈리지 않게 돼요.
지자체가 받아야 할 세금이 더 늦거나 헷갈리지 않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고를 거치는 과정이 생겨 돈 흐름이 더 느려질 수 있어요.
국고를 거치는 과정이 생겨 돈 흐름이 더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