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여성·가족·아동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범죄#여성1인가구#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성 1인 가구와 혼자 사는 이웃이 영향을 받아요.
여성 1인 가구와 혼자 사는 이웃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·청소년 가구에만 알리는데, 앞으로는 여성 1인 가구에도 알려져요.
현재는 아동·청소년 가구에만 알리는데, 앞으로는 여성 1인 가구에도 알려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혼자 사는 여성은 주변 위험을 더 빨리 알고 대비할 수 있어요.
혼자 사는 여성은 주변 위험을 더 빨리 알고 대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생활이 드러나고 동네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.
사생활이 드러나고 동네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