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3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3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급식보조#경로당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식사 제공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비용 보조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양곡구입비 외 급식 운영비까지 보조하고, 지자체 재정에 따라 차등 보조를 허용하는 제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인 기초생활 보장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관리 및 실행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.
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식사 제공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비용 보조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양곡구입비 외 급식 운영비까지 보조하고, 지자체 재정에 따라 차등 보조를 허용하는 제도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노인 기초생활 보장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관리 및 실행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