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예측·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1조의2 신설로 인구영향평가가 정책수립 단계에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예산과 방향에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의 효과를 예측하고 평가해 실패를 줄이고 예산 효율성을 높이지만 데이터 수집·분석 부담 증가 등 관리 부담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