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사회복지·연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산#고령화#인구영향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출산·고령화 정책을 만드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저출산·고령화 정책을 만드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구 영향 점검 없이 정책을 만들지만, 앞으로는 미리 예측하고 따져봐요.
현재는 인구 영향 점검 없이 정책을 만들지만, 앞으로는 미리 예측하고 따져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걸 줄이고, 출산·돌봄 정책이 더 현실에 맞아져요.
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걸 줄이고, 출산·돌봄 정책이 더 현실에 맞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만 늘고 정책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서류만 늘고 정책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