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재난·안전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보호구역#안전통학로#교통사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, 학부모, 학교 주변 운전자와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, 학부모, 학교 주변 운전자와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린이 통학길을 따로 정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어린이 통학길을 따로 정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 등하굣길 위험을 줄이고, 부모와 운전자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.
아이들 등하굣길 위험을 줄이고, 부모와 운전자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어요.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