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일반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산물가격#농가소득#가격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그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와 그 농산물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가격이 떨어져도 농가가 거의 다 떠안는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 일부를 받아요
지금은 가격이 떨어져도 농가가 거의 다 떠안는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 일부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확철 가격 폭락 때 소득이 줄어 생활비와 다음 농사 준비가 더 어려워져요
수확철 가격 폭락 때 소득이 줄어 생활비와 다음 농사 준비가 더 어려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가격을 높게 잡으면 세금 부담이 늘고, 생산을 지나치게 늘리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
기준가격을 높게 잡으면 세금 부담이 늘고, 생산을 지나치게 늘리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