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변화#재정계획#예산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인구변화가 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예산 원칙과 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 편성 시 인구변화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, 인구변화 인식 예ㆍ결산제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재정계획의 정확성과 정책 성과 평가가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 편성 시 인구변화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고, 인구변화 인식 예ㆍ결산제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재정계획의 정확성과 정책 성과 평가가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1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