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#예산#인구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비 부모와 아이 키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
예비 부모와 아이 키우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꼭 따지지 않는데, 앞으로는 편성 때마다 따져요
현재는 예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꼭 따지지 않는데, 앞으로는 편성 때마다 따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출산 지원 예산이 늘거나 줄어 생활비와 돌봄 부담이 달라져요
출산 지원 예산이 늘거나 줄어 생활비와 돌봄 부담이 달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만 검사하고 실제 지원은 늘지 않을 수 있어요
형식만 검사하고 실제 지원은 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