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#임대료지원#공공요금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 제1항 제6호와 제21조 제1항 제17호의4를 신설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자격 관리의 부작용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9조 제1항 제6호와 제21조 제1항 제17호의4를 신설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자격 관리의 부작용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