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재난·안전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항공안전법#대북전단#풍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북 전단을 띄우는 사람과 접경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대북 전단을 띄우는 사람과 접경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kg 미만 물건을 단 풍선은 기준이 애매한데, 앞으로는 그것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.
현재는 2kg 미만 물건을 단 풍선은 기준이 애매한데, 앞으로는 그것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풍선 사용이 더 분명히 관리돼서 주민 불안과 위험을 줄이는 데 영향이 있어요.
풍선 사용이 더 분명히 관리돼서 주민 불안과 위험을 줄이는 데 영향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풍선까지 넓게 묶여 표현이나 이동이 과하게 막힐 수 있어요.
작은 풍선까지 넓게 묶여 표현이나 이동이 과하게 막힐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