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초경량비행장치#풍선규제#항공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2kg 미만 물건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켜 규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의에 2kg 미만 물건도 포함시켜 운용 규율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성 증가와 규제의 일관성 확보가 기대되나, 시행 비용과 자유 표현에 대한 부담 가능성도 있다.
2kg 미만 물건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켜 규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의에 2kg 미만 물건도 포함시켜 운용 규율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성 증가와 규제의 일관성 확보가 기대되나, 시행 비용과 자유 표현에 대한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