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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강제실종의 금지·예방·피해자 구제를 국제기준에 맞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강제실종죄와 관련 범죄를 신설하고, 지휘감독자의 책임까지 함께 처벌하며, 강제송환 금지와 피해 구제 절차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국제협약 이행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, 구제 절차가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