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범죄·형사
김기현|국민의힘
강제실종범죄 처벌,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#강제실종#피해자구제#인권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종 피해자와 가족, 그리고 구금·수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실종 피해자와 가족, 그리고 구금·수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강제실종을 막고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막고 처벌하며 피해자도 돕게 돼요.
현재는 강제실종을 막고 처벌하는 규정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막고 처벌하며 피해자도 돕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람이 사라진 뒤 더 늦게 찾지 않도록 하고, 가족이 도움을 받게 돼요.
사람이 사라진 뒤 더 늦게 찾지 않도록 하고, 가족이 도움을 받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을 가진 사람이 숨기거나 잡아두는 일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 남용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권한을 가진 사람이 숨기거나 잡아두는 일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면 남용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