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조승환|국민의힘

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

#경계선지능#평생교육#사회참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교육부와 지자체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.
✅ 재정 부담과 자격 범위, 차별 여부 등 시행 우려가 있지만 삶의 질 향상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