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산업·기업
김상훈|국민의힘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지원기준#매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원 수가 기준을 조금 넘는 소상공인과 새로 사람을 뽑는 가게가 영향을 받아요.
직원 수가 기준을 조금 넘는 소상공인과 새로 사람을 뽑는 가게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직원 수가 기준을 넘으면 빠지는데, 앞으로는 매출만 보고 소상공인 지원을 받아요.
지금은 직원 수가 기준을 넘으면 빠지는데, 앞으로는 매출만 보고 소상공인 지원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람을 더 뽑아도 지원이 끊길 걱정이 줄고, 비슷한 가게끼리 더 공평해져요.
사람을 더 뽑아도 지원이 끊길 걱정이 줄고, 비슷한 가게끼리 더 공평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매출만 보면 작은 가게처럼 보여도 실제로 큰 가게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매출만 보면 작은 가게처럼 보여도 실제로 큰 가게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