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행정·지방자치
윤종군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책임#국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잘못해도 바로 물러나게 하기 어렵고, 앞으로는 국회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.
지금은 잘못해도 바로 물러나게 하기 어렵고, 앞으로는 국회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권위가 잘못하면 국민이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.
인권위가 잘못하면 국민이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싸움에 쓰이면 인권위가 흔들릴 수 있어요.
정치 싸움에 쓰이면 인권위가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