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엄태영|국민의힘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균형발전#혁신도시#이전공공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전공공기관의 이전 원칙을 혁신도시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하도록 개정해 역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혁신도시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이 원칙이고, 외 지역 이전 절차가 간소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균형발전과 행정비용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혁신도시 여부에 관계없이 이전이 원칙이고, 외 지역 이전 절차가 간소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균형발전과 행정비용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