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행정·지방자치
엄태영|국민의힘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혁신도시#공공기관이전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오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겨오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혁신도시 밖 이전이 까다로운데, 앞으로는 혁신도시나 다른 지역으로도 더 쉽게 옮길 수 있어요.
현재는 혁신도시 밖 이전이 까다로운데, 앞으로는 혁신도시나 다른 지역으로도 더 쉽게 옮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손님이 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일자리와 손님이 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느슨해지면 지역별 판단이 들쭉날쭉해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기준이 느슨해지면 지역별 판단이 들쭉날쭉해지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