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육비부담완화#과세특례연장#다자녀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어린이집·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면제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면제도 동일 기간으로 연장해 다자녀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몰 연장으로 보육비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대응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면제도 동일 기간으로 연장해 다자녀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몰 연장으로 보육비 부담 완화 및 저출산 대응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1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