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김선교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다자녀양육#양육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다자녀 요건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취득세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넓히고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출생률 회복과 양육 부담 완화에는 긍정적이나 재정 및 형평성 논의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녀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넓히고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출생률 회복과 양육 부담 완화에는 긍정적이나 재정 및 형평성 논의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1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