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조세·세금
김선교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다자녀#취득세#자동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차를 살 때 세금이 깎이는데, 앞으로는 2명 이상이어도 돼요.
현재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차를 살 때 세금이 깎이는데, 앞으로는 2명 이상이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를 살 때 부담이 줄어 가족 차 마련이 쉬워져요.
차를 살 때 부담이 줄어 가족 차 마련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차를 새로 사려는 사람만 혜택을 받아 실제 양육 지원 효과가 작아질 수 있어요.
차를 새로 사려는 사람만 혜택을 받아 실제 양육 지원 효과가 작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