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여성·가족·아동
김선교|국민의힘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장#영유아#육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와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와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런 차를 위한 자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전용 주차칸을 둘 수 있어요.
현재는 이런 차를 위한 자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전용 주차칸을 둘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안고 먼 곳까지 걷는 불편이 줄고, 주차할 때 안전도 높아져요.
아이를 안고 먼 곳까지 걷는 불편이 줄고, 주차할 때 안전도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용칸이 늘면 일반 차량 주차자리가 줄고, 남용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전용칸이 늘면 일반 차량 주차자리가 줄고, 남용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