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31
5
정부이송
2025-01-17
6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4
김선교|국민의힘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용주차구획#육아가정지원#저출산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유아동반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로 육아가정의 전용주차구획 확보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출산 대응과 육아 편의 증가 등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 비용과 관리 이슈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로 육아가정의 전용주차구획 확보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출산 대응과 육아 편의 증가 등 긍정 효과가 예상되나 비용과 관리 이슈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