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04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현충원#호국원#안장자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충원과 국립 호국원의 안장 자격을 경찰·소방공무원까지 확장하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찰·소방공무원이 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되고, 기존 호국원 자격은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 안전 종사자 예우가 늘고 현충원 수용 여력과 예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질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찰·소방공무원이 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되고, 기존 호국원 자격은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 안전 종사자 예우가 늘고 현충원 수용 여력과 예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385